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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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임금·휴가 임금명세서, 직원이 적어도 줘야 할까?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지급일,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와 기존 서식의 보완 방법을 확인합니다. → 2026. 8. 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기] 주 3일 12시간 근무, 연장수당은 얼마일까주 3일, 하루 12시간 근무는 1주 36시간이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26. 8. 26. 임금·휴가 [퇴직금 계산기] 매월 주는 식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매월 고정 지급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약서의 제외 문구로는 법정 퇴직금을 줄일 수 없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금에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 2026. 8. 26. 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평균만 보면 틀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평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달 일수 간주 규정, 연차휴가의 1년 기준, 취업규칙의 10명 기준, 산재보험의 14일 계산까지 판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2026. 8. 26. 임금·휴가 연차 사용촉진, 우리 회사 통보는 유효할까?연차 사용촉진 통보가 유효하려면 서면 요건과 기한, 대상자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휴직자·중도퇴사자의 수당 처리와 2027년 6월 시행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 8. 25. 임금·휴가 [고정OT 계산기] 우리 회사 고정OT, 포괄임금제일까요?고정OT 약정과 포괄임금제는 유효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서 문구, 업무의 성질, 실제 연장근로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무효일 때의 차액 지급·퇴직연금 부담금 영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8. 25. 임금·휴가 "[퇴직금 계산기] 단축근무·포괄임금이면 챙길 것"단축근무 뒤 퇴직, 5인 미만이었던 기간, 포괄임금 고정수당까지,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를 행정해석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2026. 8. 20.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선임,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판정됩니다. 시행령 별표에 없는 업종은 선임 의무가 없고,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이나 전문기관 위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2026. 8. 20.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누구로 해야 하나관리감독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면 무엇을 하는지, 교육은 몇 시간인지를 실제 지휘·감독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2026. 8. 20. 안전보건 50인 미만 위험성평가, 미룰 수 없습니다.50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이미 실시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날이고, 실시 의무의 시작일은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 2026. 8. 20. 안전보건 사무직 회사 위험성평가, 서류 네 가지면 됩니다.사무직만 근무하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면제받는 것은 안전보건교육이고, 위험성평가는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전용 판정 기준과 과태료 일정, 갖출 서류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2026. 8. 20. 안전보건 사무실만 있어도 위험성평가는 해야 합니다.사무직만 있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면제받는 것은 안전보건교육이고, 위험성평가는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적용 시점과 필요한 서류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2026. 8. 13. 임금·휴가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처벌은 퇴직금과 같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넣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므로 퇴사자 정산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8. 13. 임금·휴가 임금체불 처벌 강화, 5인 미만도 대상일까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금품청산·임금 지급 조문은 적용을 받으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기일 관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2026. 8. 13. 임금·휴가 노동감독관 시행, 우리 회사도 감독 대상일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감독 대상 판정과 30명 미만 사업장의 시·도 감독, 감독 면제 제도, 감독 이후의 절차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2026. 8. 10. 임금·휴가 [연차 계산기] 회계연도 연차, 퇴직 정산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영이 적법하려면 연도 중 입사자 비례 부여와 퇴직 시점의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 2026. 8. 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사담당자가 챙길 것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례 95,942건 집계 결과입니다. 인정률 31.4%의 분모, 각하로 걸러지는 사건, 서면통지 판례의 경계, 재심 확률과 이행강제금까지 인사담당자가 해고 전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2026. 8. 6. 임금·휴가 "도산 대지급금" 확대, 회사가 확인할 3가지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변제금 회수와 원청 책임까지, 회사 쪽에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2026. 8. 6. 해고·징계 "파견 2년 초과" 기간제 채용은 무효입니다.파견근로자를 2년 쓴 뒤 기간제로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는 파견이 2년을 넘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2년 이내면 기간제 2년이 새로 시작되고,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8다207847). 달력 계산법과 특별한 사정의 증명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 8. 6. 해고·징계 "임원 해임", 근로자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임원을 해임하기 전에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전결권·선임 절차·처우의 실질이고, 2026년 노동위원회 판정도 계약서와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 2026. 8. 6. 해고·징계 "취업규칙 열람·복사·교부"에 대한 모든 것직원이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찍어 가겠다고 할 때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28). 다만 열람을 막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취업규칙 변경 뒤의 서면 요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026. 8. 6. 임금·휴가 "휴일의 대체", 회사가 확인할 3가지연차는 반차로 나눌 수 있지만 휴일대체로 생긴 대체휴일은 1일 단위가 원칙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47). 그 날의 성질과 분할을 원한 주체, 사전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6. 8. 6. 임금·휴가 [고정OT 계산기] "고정연장수당", 덜 일한 달에도 지급합니다.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약정한 시간에 못 미쳐도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2025다219757). 통상임금 재산정과 겹치면 차액이 단가와 시간 수 양쪽에서 커지므로, 임금대장과 약정 문언을 대조해 볼 때입니다. → 2026. 8. 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의 분모입니다.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줄인 합의를 대법원이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다202901). 줄인 적이 없어도 실제와 어긋나면 같습니다. 회사는 숫자와 실제의 간격, 정한 경위와 시기, 처우의 일관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6. 8. 4. 임금·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인사담당자가 챙길 것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동시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회사가 확인할 것은 세 가지, 휴가 규정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급여 처리 흐름입니다. → 2026. 8. 3. 임금·휴가 1주 육아휴직에도 고용보험 급여가 나옵니다.2026년 8월 20일부터 주 단위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이 휴직은 7일 이상만 부여해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잔여일수 차감, 방학기간 시기 변경, 확인서 발급까지 회사가 실제로 손대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 2026. 8. 3. 임금·휴가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같은 날 고용보험 지원 기간도 4일로 늘어나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추가됩니다. 회사 유형별로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 7. 24. 괴롭힘·조사 괴롭힘 신고 접수, 회사가 먼저 할 일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가 지는 조사·보호조치·비밀유지·불리처우 금지 의무와 각각의 제재, 약식조사와 정식조사의 구분까지 인사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2026. 7. 21. 해고·징계 수습 본채용 거절, 해고로 인정될까?시용과 수습의 구분, 본채용 거부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와 평가 기록, 서면통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해고예고 기준까지 인사담당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 2026. 7. 18. 임금·휴가 [연차 계산기] 연차 정산, 어디서 임금체불이 생길까?연차 발생 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출 때 생기는 차액, 미사용 수당과 사용촉진 절차까지 인사담당자가 실제로 판단하는 자리만 정리했습니다. → 2026. 7. 15. 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 5종, 무료로 끝낼 수 있습니다.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산업안전보건·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 다섯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실시로 이행하는 방법과, 회사마다 달라지는 대상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