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노무 자문, 부당해고·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괴롭힘·성희롱 조사 등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노무바나나 브랜드로 제공하는 모든 노무·사건·조사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공인노무사"란 서비스의 실제 노무사 직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 공인노무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노무사를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 내 제공되는 자문 답변, 보고서, 블로그 글, 통계 등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은 별도 페이지에 공지된 바에 따릅니다.

• 노무 자문·상담 (노무사 쟁점 검토·서면 의견서)
• 노무바나나 월 구독 (노동관계법령·행정해석 기반 노무 전문 AI 참고 답변)
• 부당해고·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서면 작성·대리인 선임·심문회의 참석 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실제 노무사 직무는 위탁 공인노무사 사무소가 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5.서비스 이용 및 제공 방식

1. 이용자는 웹사이트의 의뢰 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영업일 24시간 이내에 답변 또는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3. 모든 자문은 서면(이메일)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6.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요금은 각 서비스별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표시된 경우 추가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의뢰 시 사업자등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결제 비용의 공제: 사건(부당해고·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을 의뢰하시는 경우, 앞서 결제하신 노무바나나 구독·상담·자문 비용을 공제합니다.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은 첫 서면 비용에서, 조사는 최초 청구분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는 직전 1건의 결제분에 한하며, 여러 건의 결제를 누적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결제일부터 90일 이내에 의뢰한 사건에만 적용하며, 노무바나나 구독료는 직전 1개월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7.청약철회 및 환불

노무사 쟁점 검토는 49,000원, 서면 의견서는 99,000원이며 VAT 포함입니다. 결제와 필요한 자료 확인 후 각각 1영업일·2영업일 이내 회신합니다. 상품별 검토 범위는 신청 화면에 표시하며, 범위를 넘는 작업은 착수 전 안내합니다. 변경 전 접수된 의뢰는 당시 신청 조건을 적용합니다.

7-1. 노무자문 (노무사 쟁점 검토·서면 의견서)

• 결제 후 1시간 이내: 전액 환불
• 결제 후 1시간 경과 시점: 노무사 자문 검토에 착수합니다.
• 착수 이후: 환불 불가
• 회사의 과실·하자로 답변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 답변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검토·재작성으로 대응

7-2. 취업규칙 정비

• 결제 후 24시간 이내: 전액 환불
• 결제 후 24시간 경과: 노무사 검토 착수
• 착수 후 초안 발송 전: 50% 환불 (노무사 검토 시간 분 차감)
• 초안 발송 후: 환불 불가 (수정 요청은 1회 무상)
• 회사의 과실·하자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7-3. 부당해고·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사건은 서면 작성·대리인 선임·심문회의 참석 등 절차별로 결제합니다. 결제하신 절차 중 진행되지 않은 절차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하신 경우 환불합니다. 여러 절차를 일괄로 결제하신 경우 환불액은 각 절차의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서면 작성: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24시간 경과 시 작성에 착수하며, 착수 후 초안 발송 전에는 50% 환불, 초안 발송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선임: 위임장 제출 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위임장 제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심문회의 참석: 심문회의 기일 7일 전(역일 기준)까지는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50% 환불하며, 심문회의 참석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과실·하자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성공보수

• 성공보수는 대리인 선임 사건에만 발생합니다.
• 성공이란 근로자 측이 의뢰한 사건에서는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사용자 측이 의뢰한 사건에서는 구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한 경우도 성공으로 봅니다.
• 구제신청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2분의 1이 발생합니다.
• 심문회의 참석 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면 심문회의 참석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성공보수만 발생합니다.
• 성공보수는 판정서·화해조서 등으로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7-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 조사 비용은 조사 대상 인원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실제로 진행된 조사만 청구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면담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대면 조사 출장비는 실제 출장 횟수에 따라 청구합니다.
• 결제 후 24시간 이내: 전액 환불
• 결제 후 24시간 경과: 조사 일정 조율 착수
• 조사 일정 확정 후 첫 면담 진행 전: 50% 환불 (결제하신 총액 기준)
• 첫 면담 진행 후: 환불 불가
• 회사의 과실·하자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7-5.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 결제 후 7일 이내(셋업 사전 미팅 진행 전): 전액 환불
• 셋업 사전 미팅 진행 후 진단 보고서 발송 전: 50% 환불
• 평가 시스템 1차 납품 후: 환불 불가
• 회사의 과실·하자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

7-6. 노무바나나 월 구독

• 노무바나나 월 구독은 1회 결제로 결제일부터 역일 기준 1개월을 이용하는 상품입니다(예: 8월 10일 결제 시 9월 10일까지). 자동 결제·자동 연장은 없으며, 이어서 이용하시려면 그때 다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약정·최소 이용 기간·해지 수수료가 없고, 해지 신청 없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 결제 후 첫 질문 사용 전: 전액 환불
• 해당 기간에 질문을 1건 이상 사용한 경우: 그 기간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기간까지 이용하고 종료됩니다.
• 회사의 과실·하자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전액 또는 잔여 기간 일할 환불
• 월 이용 한도(질문 수·사안당 이어지는 질문 수)는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된 기준에 따릅니다.
• 추후 자동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가입 화면에서 자동 결제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적용합니다.

환불 요청은 contact@nomubanana.kr로 사유와 함께 이메일 주시면 영업일 3일 이내 처리합니다. 환불 시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원됩니다(카드 결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3~5일 추가 소요 가능).

8.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검토·서명을 보장합니다.

9.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허위·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물(자문 답변·보고서 등)을 본인 사건 해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무단 복제·배포·2차 판매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노무 전문 AI 이용 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① 서비스의 구성·작동 방식(모델·데이터·내부 지시 등)을 탐지하려는 시도 ② 시스템의 동작을 무력화하려는 입력 ③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질의·수집 ④ 답변과 근거 자료의 체계적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인공지능 학습 이용, 재판매 또는 제3자 재배포.
• 위 금지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노무 전문 AI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1:1 문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오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이용 제한 시 잔여 기간 요금은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회사가 일할 환불할 수 있습니다.

10.서비스의 한계 및 면책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기대한 특정 결과(예: 승소, 인정)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문 답변은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지불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단, 고의·중과실의 경우 제외).

11.지적재산권

서비스 내 회사가 창작한 콘텐츠(자문 답변·보고서·블로그 글·디자인 등)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본인 사건 해결 용도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사건 정보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 분석(식별 정보 제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비밀유지

회사와 공인노무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공인노무사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13.분쟁 해결

•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14.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