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건의 판정례를 보고 전략을 세웁니다.

판정례·판례·행정해석 13만 건에서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사례를 찾아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이유서·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사건 단계 중 필요한 단계만 골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Case Fit ·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으셨는데, 답변서 기한은 14일이고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전보 구제신청서를 받으셨거나,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 측입니다.

의뢰자 역할

회사 측(HR·법무·대표)과 근로자 측 모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답변서 제출 기한 14일 이내, 또는 심문회의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접근

노동위 판정례 8만 7천 건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 사안에서 인정·기각이 갈린 지점을 먼저 짚습니다. 입증 포인트와 서면 전략을 그다음에 제시합니다.

결과물 용도

답변서·이유서·준비서면 작성, 심문회의 대리. 판정례 분석 리포트 첨부.

유형별 판정 경향을 먼저 봅니다.

노동위원회 초심사건 공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성입니다. 수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2%
부당해고 전체
해고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론 나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사건 약 64,000건 중 근로자가 승소한 비율은 약 32%. 가장 자주 쟁점이 된 것은 절차(서면통지·소명기회·징계위원회)와 양정(징계의 과·부족)이었습니다.
총 64,490건 · 초심사건 · 재심 제외
40%
징계 (해고 외)
해고보다 낮은 징계, 오히려 다투기 쉽다?
정직·감봉·견책 등 해고 외 징계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0%로, 부당해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양정 적정성과 절차 준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총 6,653건 · 초심사건
44%
전보·전직·인사발령
'회사 권한'이라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전보·대기발령 등 인사명령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4%.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 협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총 8,563건 · 초심사건
82%
정리해고 · 엄격 요건
경영상 이유 해고, 까다로운 요건
정리해고가 쟁점이 된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82%.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선정·근로자 대표 협의)이 엄격히 요구되는 유형입니다.
총 960건 · 표본 적음, 참고용
45%
수습·시용 해고
'수습은 자유롭게 해고'는 오해
수습·시용 기간 해고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45%. 완화된 기준이긴 하나, 객관적·합리적 평가 근거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 1,950건 · 초심사건
28%
계약 갱신거절
계약 종료, 언제 부당해고가 될까
계약직의 갱신거절·기간만료 초심사건의 구제 인정률은 약 28%. 갱신기대권의 형성 여부,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총 7,130건 · 초심사건
통계 안내 본 수치는 노동위원회 판정례 공개 데이터 기반 집계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의결사건을 제외한 초심사건만 집계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시점과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 고려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법적 검토는 담당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4)

법 조문 해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조문 설명과 일반 상담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노무바나나는 '유사 사안의 실제 판정 경향'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공합니다.

질문 일반 법령 해석 노무바나나
'해고 받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해고 정당성 요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유사 유형 인정 경향 + 주로 다투어진 쟁점 + 어떤 요소를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징계가 과하지 않나요?' 징계 양정 원칙을 추상적으로 설명합니다. 유사 비위행위·징계 수위 사건에서 양정이 적정하다고/과도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동의 없이 전보됐어요' 전보 법리를 일반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인사발령 인정·불인정 경향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해 왔는지 안내합니다.

사건 단계와 비용

  1. 구제신청·답변첫 서면600,000원
  2. 조사관 조사두 번째 서면400,000원세 번째 서면 무료
  3. 심문회의심문회의 참석1,000,000원대리인 선임 200,000원 필요
  4. 판정성공보수1,000,000원대리인 선임 사건만
B. 대리인 선임 2,200,000원 성공 시 3,200,000원 대리인 선임 심문회의 참석 성공보수 A. 서면 지원 1,000,000원 첫 서면 · 두 번째 서면 세 번째 서면 무료
B. 대리인 선임 2,200,000원
성공 시 3,200,000원
A. 서면 지원 1,000,000원
첫 서면 · 두 번째 서면 (세 번째 무료)
대리인 선임 · 심문회의 참석 · 성공보수

A. 서면 지원

항목금액(VAT 별도)결제액
첫 서면600,000원660,000원
두 번째 서면400,000원440,000원
일괄 결제1,000,000원1,100,000원

두 번째 서면까지 결제하시면 세 번째 서면을 추가 비용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심문회의 문답 자료가 포함됩니다.

B. 대리인 선임

항목금액(VAT 별도)결제액
서면 (3회까지)1,000,000원1,100,000원
대리인 선임200,000원220,000원
심문회의 참석1,000,000원1,100,000원
일괄 결제2,200,000원2,420,000원
성공보수1,000,000원1,100,000원
성공 시 합계3,200,000원3,520,000원

심문회의는 위임장을 낸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로 준비하나요?

사건을 맡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 서면을 준비합니다.

1

유사 판정례 분석

같은 유형(해고 사유·업종·절차 등)의 유사 사안 판정례를 수집해, 인정된 사건과 불인정된 사건의 갈린 지점을 정리합니다.

2

입증 포인트 도출

인정된 사건에서 반복 등장한 요소(절차 준수, 양정 합리성, 경고·시정기회 등)를 기준으로, 우리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지점을 구체화합니다.

3

서면·전략 구성

인용 가능한 판정례를 선별해 서면에 반영하고, 심문회의에서 예상되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상황을 먼저 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정례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분석해, 유사한 사안이 어떻게 판정되어 왔는지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법 조문 해석에 머무는 일반 자문과 달리, 실제 결과 데이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 참고 자료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진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건 의뢰 전에 상담이나 자문으로 사건 상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결제하신 상담·자문 비용은 사건 의뢰 시 첫 서면 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심문회의에 반드시 노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서면만 의뢰하시고 심문회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심문회의 문답 자료를 함께 드립니다. 노무사의 심문회의 출석을 원하시면 대리인 선임으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에는 위임장을 낸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장해 주시나요?

어떤 전문가도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공보수는 대리인 선임 사건에서 성공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화해로 끝난 경우도 성공으로 봅니다.

회사(사용자) 측 대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 측·사용자 측 모두 의뢰 가능하며, 접수 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서면 작성부터 심문회의 대리까지, 필요한 범위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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