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스무 명 규모의 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일까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 감독의 대상입니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제3호, 법률 제21534호). 그리고 2026년 12월 8일부터는 그 감독이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진행되고(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감독 대상인지는 업종이나 규모가 아니라 적용 법령이 결정하고, 어느 기관 소속 감독관이 감독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명 사업장도 감독 대상이고, 세 법률이 함께 점검됩니다.
새 법은 감독 대상 법령을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의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을 묶었습니다(제2조 제2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있지만, 감독 대상 여부 자체는 규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의무는 적용받으므로 감독에서 같은 항목을 점검받습니다. 사업장 감독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가 함께 들어 있어(제2조 제3호), 임금 서류와 안전보건 서류가 한 번의 감독에서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와 연차휴가(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와 임금 전액 지급(제43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감독과 시정지시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 시·도 소속 감독관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새 법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누고(제2조 제1호),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28조 제1항). 위임받은 범위와 관할 안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권한까지 가집니다(제28조 제4항). 감독 인력을 시·도에도 둘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감독 대비를 미루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위임 여부와 시기는 협의체 협의를 거쳐 정해지므로(제28조 제1항), 관할 시·도의 시행 여부는 시행일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30명 기준의 출발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정규직 명부만 세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노무바나나의 무료 도구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로 우리 사업장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이력이 없으면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독 부담이 늘기만 하는 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장 감독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면제를 받은 기간에는 정기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면제를 받았더라도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면 면제가 취소됩니다(제16조 제5항).
따라서 평소의 법 준수 이력이 정기감독을 받을지 말지에 직접 반영되므로, 노무 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면 감독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무료 도구의 노무 리스크 점수에서 점검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 결과는 근로자대표에게도 설명되고, 시정 이행까지 확인됩니다.
감독이 끝나면 감독관은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게시 등 조치를 하게 한 뒤 이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제18조 제2항). 감독 결과가 회사 내부에 공유되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것이므로, 시정지시를 받으면 조치 내용과 이행 완료 시점을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재감독(수시감독에 포함) 때 이행 사실을 바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반복 진정에 시달리던 사업장에는 정리 절차가 생겼습니다.
신고사건은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문자·전화·전자우편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조 제4호). 그 대신 이미 처리된 사건이 다시 접수된 재신고 사건이나 폭언·협박을 동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되는 신고사건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제23조). 같은 사안의 진정이 되풀이되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정비입니다. 신고사건은 첫 진정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료를 갖춰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진정이 접수되면 답변 자료와 지급 근거를 그때 바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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