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감봉) 한도 계산기

알아두실 것

• 감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의 한도를 정한 것이지, 규정 없이 깎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 위반입니다.
• 결근·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분을 빼는 것은 감급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제95조 한도와 무관합니다. 둘을 섞으면 한도를 잘못 잡습니다.
• 감급과 정직은 다릅니다. 정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그 기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제95조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징계 양정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 징계는 절차도 함께 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소명 기회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지키셔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양정이 적정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제43조(임금 지급)·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