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처음 작성한 취업규칙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취업규칙 신고 민원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4). 본사와 지점이 떨어져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관할 관서에 신고하지만,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본사 관할 관서에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인사담당자는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와 지점이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신 뒤 신고할 관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판단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항). 고용노동부는 본사,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되, 지점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바로 위 조직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본사 직원이 7명이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만 하는 지점에 4명이 근무한다면, 지점을 본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되어 두 곳을 합한 11명을 기준으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된 지점은 지점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점이나 공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독립성이 없는 지점은 본사의 취업규칙에 포함하여 본사 관할 관서에 신고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사무직과 생산직처럼 근무 형태가 다른 직원 집단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청취는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본사 사무직과 물류센터 현장직의 근무시간이 달라 규칙을 따로 만든 회사는 물류센터 규칙에 대해 물류센터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취업규칙과 의견청취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신고서에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노동포털의 취업규칙 신고 민원은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접속해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취업규칙 신고 민원 안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1차 위반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인사담당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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